"싸우는 아이들을 중재하려고 소리치다,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들어온 아동학대 민원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데, 직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

202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취업 제한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죄질에도 10년간 어린이집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판결이었죠. 이는 직업의 자유와 아동의 복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강들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고성 아동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하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아동학대 취업제한 형사처벌 위기를 면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개정되어 오는 관련법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바움이 아동학대 취업제한에 대한 최신 정보를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인데요. 이때 말하는 관련 기관에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취업제한 대상,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2년의 헌법재판소 판결로 아동학대 취업제한 대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제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아동학대로 유죄 선고받은 모든 범죄자가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불가"제재를 받았습니다.

즉, 100만 원 벌금에도 10년간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풀 수 가 있나요!?"

사실상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죄질이라면 아이의 볼을 꼬집거나, 싸움이나 사고에 대한 부주의로 경미한 타박상이 있는 경우 정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아동학대 민원인 빗발치는 요즘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가벼운 사안에도 이러한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그 범죄가 재발될 확률이 현저히 낮을 뿐더러, 이로 인해 최대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범죄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 혹은 판결로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아 나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교사 분들께서 아동학대 취업제한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사안은 취업에 제재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교사의 입장이라면, 경미한 사건에도 수사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경우 벌금으로 끝날 사안도, 교사라면 가중처벌 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같은 사건 경력이 많이 법률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재판에서 무혐의, 무죄 판결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혐의자를 채용할 경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취업제한이 시작되는 부당한 일이었는데요.

2023년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며 개정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교사라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판결되기 전에도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명령받는다면 이가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통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고 무조건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해 나의 권리도 지키고, 처벌도 줄여볼 수 있는데요.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로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신다면, 아동학대 전문 법무법인 바움이 억울함을 반드시 입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