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서학대를 금지하는 핵심적인 법률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정의가 모호하고, 법적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위헌일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한 위헌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를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법문을 살펴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고,  이에 대한 법적 행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정서학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으며, 일부는 "이 법이 모호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위헌소송은 주로 법률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행위가 정서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훈육을 하기 위해 소리질렀다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 부족이 행위자에게 불리하기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판결을 주요 이유

헌법재판소는 정서학대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아동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법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관이 아동의 정신적ㆍ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서학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학대 판단의 기준은?"

헌법재판소는 정서학대가 성립하려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고함이나 일시적인 훈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정신적 압박이나 모욕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판단은 아동의 연령, 행위자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을 통해,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와 관련된 정서적 학대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처럼,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바움은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가정법, 아동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ㆍ정서적 학대의 범위와 법적 적용에 대해 궁금한 경우

ㆍ훈육의 범위와 법적 한계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바움으로 상담 요청을 주시면, 최상의 법률 지원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